기시다, 환율 방어 넘어 370조엔 투자 구상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동 개입을 지지하면서도 통화 가치와 경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이며, 기초적인 경제 여건과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대안으로 향후 14년간 정부와 민간이 총 370조엔, 약 3325조원을 일본 국내에 투자하는 장기 구상을 제시했다.

투자 계획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17개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목표액은 연평균 26조엔, 약 233조원 이상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공적자금을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마이크론의 서일본 공장 증설에 최대 5000억엔을 배정한 사례도 제시했다. 지원액은 전체 사업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일본 내 공장 건설은 민관 협력으로 투자를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기시다 전 총리는 정부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공공 자금이 해외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년간 370조엔이라는 규모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상은 정부 지원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 속도를 높이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과 대비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 부채 부담 속에서도 식품 판매세 인하와 국방비 증액을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수치 목표만으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곧바로 얻기는 어렵다며,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를 연결할 명확한 장기 비전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