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수사에 포렌식 전문성 더한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첨단 기술을 노린 유출·탈취 범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초동 대응과 증거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다.

자문위원회에는 형사법과 수사 실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한 정책 고도화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이 입은 첨단 기술 유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도 자문 결과를 수사 현장에 활용해 기술 전문성과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출범은 지식재산처가 지난 6월 30일 제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체계 확대·개편 방침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국내 통신 기술의 해외 반출 시도와 국책 연구원의 산업 정보 유출 등 기업과 연구기관을 겨냥한 사건이 이어졌고,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일반적인 수사 방식만으로는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응 강화의 배경이 됐다.

자문위원회 활동의 초점은 분야별 전문 지식을 실제 수사 정책과 피해 구제 절차에 연결하는 데 맞춰진다. 지식재산처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술유출·탈취 사건의 초기 대응 속도와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의 역량을 강화해 기업 핵심 기술 보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