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찰 수사 고도화할 전문가 협력체 가동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체계를 가동했다. 지식재산처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자문위원회는 관련 사건의 수사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에는 형사법과 수사실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활동해 온 현장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과 기술유출 사건의 주요 사례 및 경향을 살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지식재산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방안도 논의했으며, 위원들은 실무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실행 가능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번 자문체계는 지식재산처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방안을 실제 사건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과 제도 정비에 머물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함으로써 현장 적용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자문위원회 논의는 기술유출·탈취 사건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첨단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입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경찰이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함께 끌어올려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