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문턱 높인 중국 보조금, BYD·CATL 성장 견인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의 수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을 촉진한 결과 BYD와 CATL을 세계적인 전기차·배터리 기업으로 키웠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단순한 생산 확대보다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전기차·배터리뿐 아니라 태양광과 통신장비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 됐다.

중국은 2019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 미만인 전기차를 중앙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보조금 가중치를 받는 배터리 팩 에너지 밀도 기준을 120Wh/㎏에서 160Wh/㎏ 이상으로 올렸다. 2023년에는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을 위한 순수전기차 주행거리 기준도 100㎞에서 200㎞로 강화했다. BYD는 2018년부터 7년간 24억2000만 달러, 약 3조4500억 원을 지원받았다.

BYD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은 전년보다 17.1% 증가한 634억4100만 위안, 약 13조3100억 원으로 2년 연속 중국 본토 증시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회사는 시속 496.22㎞를 기록한 전기차 양왕 U9X와 9분 완충이 가능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DJI와 공동 개발한 차량 탑재형 드론 시스템을 선보였다. CATL도 255Wh/㎏의 3세대 키린 배터리와 1000㎞ 이상 주행하고 10분 충전으로 600㎞를 달리는 선싱 플러스를 개발했으며, 지난해 연구개발에 221억 위안, 약 4조6300억 원을 투입했다.

공공 조달과 국산 소재·부품·장비 우대 정책은 후발 기업의 초기 수요도 뒷받침했다. 서버 업체 인스퍼는 2010년대 초 정보기술 국산화와 조달 확대를 발판으로 중국 시장 1위이자 세계 2~3위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도 내수 수요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악화, 좀비 기업, 과잉생산과 무역 갈등의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2차전지·바이오·첨단 제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국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성과 기업을 선별해 집중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