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1040명 감축해 수사·민생 현장 재배치

경찰이 전국 경찰기동대 정원 1040명을 줄여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에 재배치한다. 시설부대 8곳을 뺀 130개 부대의 정원을 각각 80명에서 72명으로 조정하되 부대는 폐지하지 않는다. 전체 기동대 정원은 1만1179명에서 1만139명으로 9.3% 감소한다.

재배치 인력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 755명,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120명, 내부통제·감찰 126명, 기타 현장 기능 39명이다.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가장 많은 645명을 투입해 정원을 8316명에서 8961명으로 늘린다. 경기남부청 관할에 106명, 서울청 관할에 105명을 배정하며 서울 강남·수서·송파경찰서에는 각각 24명, 21명, 14명을 보강한다.

이번 조정은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 뒤 커질 경찰의 사건 처리 부담에 대비한 것이다. 증원이 끝나면 통합수사팀 수사관 1명의 연간 평균 처리 사건은 171.1건에서 158.8건으로 12.3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2~6월 집회·시위 현장 경력 배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3% 감소한 점도 기동대 감축 판단에 반영됐다.

사이버수사대에는 56명, 마약수사에는 42명, 디지털포렌식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에는 각각 6명을 추가한다. 여성청소년수사 80명과 스토킹 전담·피해자 보호 40명도 보강한다. 내부통제 46명과 수사감찰 80명을 늘리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40명 규모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나머지 인력은 주취해소센터 18명,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18명, 민원 대응 3명에 배치한다. 관련 규칙과 훈령은 31일까지 개정하며 정기인사와 준비 상황에 맞춰 발령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