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공 명의대여 차단…빌라 거래 조사 확대

정부가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을 받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급 절차별 점검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가 의심되는 서울·경기 신축빌라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범위도 넓힌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들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과정의 명의대여를 근절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절차를 손질하고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며,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거래에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과 세금 누락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에서 이상거래 정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래신고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과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공급부터 빌라 거래, 정비사업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