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 뒤 정규직 이동 줄고 비정규직 잔류 늘었다

기간제법 시행 직후보다 최근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직 비율이 낮아진 사실이 정부의 2024년 연구용역에서 확인됐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는 2007~2011년과 2012~2022년을 비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의 기간제 사용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하자 비정규직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년 근무 후 기존 회사의 정규직이 된 비율은 9.7%에서 6.5%로, 다른 기업 정규직으로 옮긴 비율은 11%에서 4.8%로 하락했다.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14.1%에서 39.6%로 뛰었다. 100인 미만 사업체도 기존 회사 정규직 전환이 13.2%에서 9%, 다른 회사 정규직 이직은 16.3%에서 7.9%로 줄었고, 같은 회사의 다른 비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은 5.5%에서 10%로 늘었다.

20대는 시행 초기 2년 근속 뒤 정규직 이직 비율이 26.8%로 비정규직 이직 8.8%보다 세 배 이상 높았지만, 후기에는 각각 11.2%와 25.3%로 역전됐다. 기간제 노동자는 2021년 453만7천명에서 지난해 533만7천명으로 증가했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노동자의 생애소득 격차도 2009~2015년과 2016~2022년 사이 여성은 약 25%에서 32%, 남성은 14%에서 28%로 확대됐다.

연구진은 기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이동의 가교보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덫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메가특구의 4년 특례가 정규직 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요구했다. 2020년에도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경영계는 2년은 숙련을 쌓기에 짧고 5년차가 돼야 숙련도가 높아진다는 기업 설문을 근거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