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 땐 단일종목 ETF 배율 탄력 조정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증시 급등락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직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2배 범위에서 배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이후 관련 ETF 16개의 거래대금은 종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증시 급등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직권으로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한다. 현재 2배로 고정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반 상품의 배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1.5배나 1배로 조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지수펀드의 배율과 같은 핵심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익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안건 소집부터 의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어 급변하는 시장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상 상황에서 배율을 곧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 구조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최대 2배의 범위 안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금융위 역시 시장 변동 정도에 따라 단일종목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구상을 세웠다.
앞서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높인 조치는 시행 이틀 만에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다. 2거래일째인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의 거래대금은 1조20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7월 30일의 12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며,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은 개별 종목도 없었다. 소액 자금의 잦은 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가운데 예탁금 상향과 배율 조정 권한을 결합한 추가 규제가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