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회비 570억원…운영 정보 공개는 제한적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는 57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 총자산은 5081억원이다.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운용하지만 협회가 예산을 어디에 쓰고 맡은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금융투자업계 통계와 회원사 정보가 다수 올라와 있지만, 협회 자체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할 자료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되지만 일반 이사회 회의록 등 주요 의사결정 자료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다. 연간 재무제표 등 주요 경영정보도 회원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서 일반 기업과 같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금융투자업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 대부분을 회원사 회비로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은 2015년 검사에서 재무제표와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공시와 감독이 협회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를 2022년 5월에 받았으며, 종합검사는 2014년 10월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를 제외한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각 업권 법에 따라 금감원 감사 대상이다. 협회 운영 문제는 회원사를 거쳐 투자자에게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위상과 역할, 제도 정비가 커지는 가운데 협회 정보 공개와 책임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