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비판 반박하며 국민연금 쟁점 제외
핵심 요약
금융위가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 저하와 정부 개입 논란을 반박했다. 강제청산 계좌 수는 금융위가 확인한 6월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고 원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해명했지만 국민연금 관련 비판에는 답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 저하와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을 공식 반박했다. 금융위는 4일 밤 10시께 낸 설명자료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고하고 국내 기업의 예상 실적도 과거 주가 고점 당시보다 높다며 한국 시장을 대체하기 어려운 투자처로 평가했다. 다만 증시 과열 요인으로 지목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조정에는 답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칼럼은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졌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등 정부 조처가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최근 변동성이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서 비롯됐고 투자 심리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보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청산 계좌 통계도 핵심 쟁점이 됐다. 칼럼에는 약 36만개 계좌가 강제 청산됐고 그중 62%가 35살 미만 투자자 계좌라는 수치가 담겼다. 금융위가 확인한 6월 반대매매 계좌는 하루 평균 약 3천개였다. 21거래일을 단순 합산하면 약 6만3천개로 36만개와 큰 차이가 난다. 문제의 수치는 지난달 30일부터 미국의 예측시장과 금융정보 플랫폼 등을 거쳐 확산됐다.
해당 통계의 원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수치를 게시한 금융정보 플랫폼은 씨티그룹을 출처로 제시했지만, 씨티그룹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코스피 상승이 반도체 사이클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 요인에서 발생했다며 국민연금이 과열을 부추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의 설명자료에는 이 국민연금 관련 반론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