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이전론에 노조·지자체 긴장 고조
핵심 요약
국책은행 3사 노조가 11일 처음으로 지방 이전 반대 공동 결의대회를 연다. 예금보험공사와 농협중앙회까지 이전 후보로 거론되며 금융권의 반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9월 전후 정부 로드맵 공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과 전북 등은 기관 유치 경쟁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금융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7시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연다. 세 국책은행 노조가 이전 문제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며, 정부 로드맵은 오는 9월 전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후보로는 세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거론된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세종 이전 가능성에 반대하는 정책 토론회를 11일 열고, NH농협지부도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본사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권 구성원들은 고객 기업과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면 정책금융 역량과 업무 효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차 이전 논의는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분산을 놓고 수년간 이어졌지만, 대상 기관과 배치 지역을 정하지 못해 실행계획 수립이 미뤄졌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 유치 공약이 잇따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범위의 최대 이전과 기관 집중 배치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속도를 냈다. 산업은행은 2023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한 법률의 개정이 무산돼 이전 절차가 멈춰 있다.
유치 경쟁도 본격화했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전재수 시장 주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금융 분야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4대 분야 40개 기관을 끌어오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도 범도민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농생명 전략산업과 연계할 기관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대상 기관과 배치 원칙이 담긴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금융기관 노조와 유치 지역 사이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