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 공사 대가 1억원 사건, 전·현직 주지 엇갈린 입장

금산사 사찰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주지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현직 주지 B씨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고 배임수재의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A씨,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B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B씨 측은 행위 일부의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금품 수수의 고의와 부정청탁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차명으로 운영한 건설회사에 직원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2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가 금산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A씨가 건넨 1억원을 받은 배임수재다. 두 피고인의 입장이 갈리면서 금품 전달의 성격과 고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남았다.

사건은 A씨가 이사장을 맡았던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횡령과 배임 의혹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종교시민단체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됐다. B씨 측은 A씨와 사찰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