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 소득·자산별 맞춤형 투자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 부채 등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제시하는 '가계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는 최근 증시 상승 국면에서 '빚투'가 급증한 데 이어 조정장에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자, 가계의 손실 감내 능력에 맞는 투자 기준을 제시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위험자산 쏠림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이 구상하는 가이드라인은 가구 구성, 자산 유형·규모, 소득, 부채 등을 기준으로 가계를 유형화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권고 비중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에 자산 2억원을 보유한 30대 1인 가구와 연봉 2억원에 자산 10억원, 자녀 2명을 둔 40대 4인 가구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마다 자산 규모와 소득, 부채, 투자 목적,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모두 달라 획일적인 투자 비중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올해 초 27조4207억원에서 지난 24일 기준 32조6716억원으로 5조2509억원 증가하는 등 빚투가 급증한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도 올해 초 39조7257억원에서 지난 16일 처음으로 44조원을 넘어섰다. 증시 조정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대매매 등 빚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주가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대출 부실로 금융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 금융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정책 추진 속도는 더딜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코스피 조정 이전부터 무리한 빚투와 증시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계별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주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