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감시·주주권 점검으로 증권시장 관리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개선을 증권업권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시장 감시와 조사 업무를 고도화해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도입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은 행정조사 중인 중대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하는 데 활용됐다. 금감원은 6월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한 기존 조사 사건 2건을 인지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 등 조치를 진행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확대됐고, 이 가운데 금감원 인력은 20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가상자산 시장까지 넓어졌다. 금감원은 최근 1년 동안 초단기 시세조종을 포함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0건을 조사해 18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의결권 행사 내역의 공시와 사유 기재가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를 매년 점검하며 수탁자 책임활동 개선을 유도했다.

점검 이후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높아졌다.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과 의사결정 기구 등 내부통제를 갖춘 공모 운용사도 증가했으며, 전담 조직 설치 운용사는 2025년 13사에서 지난해 18사로 늘었다. 이 원장은 올해 2월과 7월 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신인의무 이행과 충실한 주주권 행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8~9월 공·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점검 기준과 결과를 안내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