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록 부풀린 광주 경찰관 2명 검찰로
핵심 요약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신청해 수당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고발 대상 3명 가운데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 전체가 허위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초과근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수당을 받은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을 6일 검찰에 넘겼다. 두 경찰관에게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송치 절차가 진행됐다.
수사 대상이 된 초과근무 신청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다. 두 경찰관은 이 기간 실제 근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초과근무 기록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된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이들이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 전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발장을 남부경찰서가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 이름이 오른 대상자는 모두 3명이었으며, 경찰은 관련 신청 기록과 수당 수령 경위를 조사한 뒤 이 가운데 2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작성된 초과근무 기록 가운데 사실과 다른 신청 부분과 그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전체 초과근무가 아닌 일부 기록의 허위성이 확인됐고, 고발 대상 3명 가운데 2명만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