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놓고 두 장관 시각차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수장이 서로 다른 정책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의욕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제도의 성과를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정부 차원의 선택이 남게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문제가 반도체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취를 위해 더 일하려는 사람과 연구개발 인력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지만 현행 주52시간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이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하려 했을 때 노동자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한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 내부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짚은 그는 연구개발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 인력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청년들의 의욕을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고 해외 경쟁 업체에 모두 추월당한 상태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의 과도한 논쟁은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아 두 부처 장관의 인식 차이가 뚜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