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 위촉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냈으며,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연결하는 기술경제·국가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는 그의 전문성을 규제 혁신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에게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이 맡겨졌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에 얽힌 규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 시각으로 기술 중심의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촉은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인사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고, 이 전 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국립외교원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수행해 왔고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정부는 국립외교원을 AI 시대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위한 전략 연구와 미래 외교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