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유연화, 국내 스타트업 일자리 2만1000개 늘린다

디지털 규제 환경을 유연하게 설계하면 국내 스타트업 설립이 15% 늘고 벤처캐피털 투자는 약 20% 증가해 2035년까지 스타트업 일자리 약 2만1000개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6일 나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에서 규제 선택이 산업 성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가 마련될 경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스타트업 약 240곳과 벤처투자 2조4000억원, 약 17억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창업은 8%, 투자는 10% 감소해 매년 스타트업 약 130곳과 투자 1조3000억원이 줄고, 2035년 일자리는 약 1만2000개 감소할 수 있다. 투자 확대를 예상한 스타트업 비율도 43%에서 3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유럽연합이 선도한 접근법을 일부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국가 이익을 중시한다. 조사 응답자의 86%는 디지털 규제가 운영상 제약을 만든다고 답했고, 약 4명 중 1명은 영향이 크거나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75% 이상은 규제 준수 비용이 운영비의 5%를 넘는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44%는 비용 비중이 15%를 초과한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약 80%는 규제에 대응해 업무 체계를 재편했다. 새로운 준수 절차를 도입하거나 규정에 맞는 클라우드 기반 시설로 이전하고, 외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고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벤처캐피털 회사의 58%는 규제로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봤다. 연구는 규제 축소보다 정교한 설계가 과제라며 유연한 체계와 국제적 조화,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연합체인 디지털 프로퍼티 아시아가 의뢰한 이번 연구에는 생태계 참여자 500명 조사와 전문가 면담, 계량 모형 분석이 활용됐다. 헨리 워딩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경제컨설팅 대표는 규제가 신뢰와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설계 방식이 향후 성장과 경제적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