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확인에도 선거 결과 유지…소청 기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규정 위반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 선거 결과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단은 규정 위반 여부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살핀 결과다. 일부 절차나 운영에서 규정에 어긋난 점은 인정됐으나, 확인된 위반만으로 선거 결과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소청 기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소청 절차를 밟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을 검토한 뒤 규정 위반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과 그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결정의 핵심은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선거 결과가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는 기각됐고, 이번 소청을 통한 선거 결과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