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첫날 시장 점검…수사권 폐지안 처리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2026년 8월 3일 귀국한 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내 현안 점검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속도와 물량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수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대책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후속 점검회의는 2~3일 안에 다시 열도록 했다.

정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를 판단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게 거론된다.

순방 전에 끝내지 못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재개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산업부·기후에너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현안을 점검하고, 5일에는 외교·국방·교육·법무 분야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민생 안정과 검찰 개혁의 추진 결과가 향후 국정 동력 확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