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당일 경제현안 7시간30분 점검…주택 공급 재설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부동산·주식시장 대책을 7시간 30분 동안 점검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보와 행정·금융·재정 조치,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2∼3일 안에 후속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오전 11시 30분 입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으며,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주택 공급과 금융시장 현안을 살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보완책, 부동산·주식시장 동향을 보고받았다. 실무를 맡은 실·국장들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주택 공급 부진이 놓였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부족이 현재의 공급 절벽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수단, 규제 완화를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고 국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여러 각도에서 반영해 세밀하게 추진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금융과 주택 공급 분야의 추가 검토도 곧바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준비가 쉽지 않더라도 2∼3일 안에 추가 보고를 받고 후속 점검회의를 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