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수출품 6건 미국서 리콜…위생 예산은 전액 미편성
핵심 요약
국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굴이 최근 2년간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전량 폐기·리콜됐다. 2024~2026년 9월 생산해역 조사 1,223건 중 497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선적 전 정밀검사 실적은 없다. 굴 수출과 위생관리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의 2027년도 예산은 전액 미편성됐다.
국내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굴에서 최근 2년간 노로바이러스가 6차례 검출돼 미국에서 전량 폐기되거나 리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는 선적 전 수출용 굴의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패류 완제품에 대한 선적 직전 검사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2024~2026년 9월 굴 생산해역 35개 지점 조사에서는 1,223건 가운데 497건, 40.6%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연간 검출 건수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8.4% 늘었고, 성수기인 10~12월이 포함되지 않은 2026년 1~9월에도 126건이 확인됐다. 검출률 50% 초과 지점은 10곳이며, 누적 검출률 100%인 지점도 3곳이었다.
국내 식품 기준은 생식용 굴의 미생물 기준에 세균성 식중독균을 두고 있지만 노로바이러스 기준은 명시하지 않는다. 정부는 70개 해역의 해수와 패류를 정기 조사하고, 오염 우려 해역의 생굴에 가열조리용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사전 관리에 무게를 둔다. 검출 시 지방정부를 통한 출하 연기와 현장 지도도 이뤄지지만, 문제 업체가 폐쇄돼 원인 조사 대신 미국 수입업체를 통한 전량 리콜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국은 굴 생산량 세계 2위이며, 연간 생산량은 32만300여 톤, 생산액은 3,250억원으로 전체 패류 생산의 67.4%를 차지한다. 굴은 수산물 수출 5위 품목으로 매년 1,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육상 분뇨의 해역 유입을 막기 위한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예산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2030년 굴 수출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기초 위생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