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평택서 군 정보 모은 중국인 2명 구속
핵심 요약
군산공항과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군사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전역자로, 통신 도청과 훈련·인사 자료 수집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집 정보의 유출 여부와 협조자의 공범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국군과 주한 미군 시설 주변에서 통신을 엿듣거나 군사 자료를 수집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60대 A씨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해 정보 수집 목적과 외부 유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하고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SDR은 소프트웨어를 갱신하면 여러 주파수 대역을 수신할 수 있고, 교신 당사자가 청취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단방향 장비다. 경찰은 수개월 전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다 최근 입국해 장비를 운용하던 A씨를 지난 7일 붙잡았다. A씨는 항공 교신 청취가 취미라고 진술했으며 중국공산당 소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한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통해 한미 군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집 대상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와 인사 자료, 지휘부 근무 부서 및 취임식 사진이 포함됐다. B씨는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을 직접 관찰해 촬영했고, 미군 관련 게시물을 주로 팔로우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3개도 사용했다. 자신이 중국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혔지만 이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미군 군복과 물품을 중고로 거래했으나 판매 내역에서 무기류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교신 내용이 외부로 넘어갔는지와 B씨의 구체적인 정보 수집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C씨는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으며,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