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농지 3만9202필지 현장 검증 착수

군산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농지를 가려내기 위해 관내 농지 3만9202필지, 5412㏊를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찾아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심층조사 대상은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등 필수 조사 대상 2만8340필지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 정황이 확인된 1만862필지다. 경매 또는 공유 방식으로 취득한 농지, 상속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분을 제외한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과거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도 필수 확인 범위에 포함됐다.

군산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농지 6만9000필지, 총 1만1285㏊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31일 마쳤다. 이번 심층조사는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소유·이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절차다. 도서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는 드론을 투입해 확인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원이 위험한 구역에 진입하는 상황도 줄일 방침이다.

현장 확인이 끝나면 농업인이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와 준수 사항을 안내한다. 경미한 위반은 즉시 제재하기보다 시정과 계도를 우선해 적법한 농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기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투기성 소유와 장기 방치 농지를 선별해 농지 기능을 회복하고 실경작자가 보호받는 이용 질서를 세우겠다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