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신 감청·훈련자료 반출한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국군과 주한미군 시설을 상대로 군사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0대 A씨에게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선족인 45세 B씨에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에서 1㎞가 채 떨어지지 않은 호텔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소프트웨어로 여러 주파수 대역을 수신하는 단방향 장비여서 교신 당사자가 감청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이다. 경찰은 수개월 전 첩보를 확보한 뒤 최근 입국한 A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고,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 훈련이 진행됐다. 항공 교신 청취가 취미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신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확보해 감청 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와 중국 당국 연계 가능성,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 장기간 중국군에서 근무한 경력은 확인됐으나 중국공산당 소속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와 인사 정보, 지휘부 근무부서 및 취임식 사진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내부 무기 이동을 촬영하고 미군 군복과 물품도 중고 거래했으나 위험물 판매 내역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고의성과 공범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개정 간첩죄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