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도박 자진신고 추진…책임 감경·회복 지원 검토

군 장병 사이에서 확산한 불법 사이버도박을 드러내고 치료와 채무 회복을 돕기 위한 자진신고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에게 행정·형사책임을 줄여주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육군 소속 군인은 간부 20명과 병사 293명 등 313명이었다. 전체 육군 병력 32만4천명과 견주면 적발 규모는 작지만, 최근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을 접촉한 설문에서는 17명인 56%가 부대 안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장병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식 적발 통계만으로는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역 때 받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도박 빚 상환에 모두 쓴 병사를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월급 120만원을 받는 상병이 군 적금으로 갚겠다며 500만원을 빌리려 하거나, 다음 달 지급될 매칭지원금 750만원으로 즉시 상환하겠다는 글도 게시되고 있다. 군 불법도박 경험자 5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에서는 80%가 입대나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에게 외부 강사를 통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도박으로 적발된 인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와 개인회생·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발생 추이, 군 안팎의 여건 변화를 종합해 후속 조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으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대책과 확실한 책임 감경·면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