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체계 개편 재촉…전작권·핵잠수함 로드맵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헌정질서 훼손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합리적인 군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개혁의 어려움을 언급하자 힘들지 않은 개혁은 없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안 장관은 육사 출신이 전체 장성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탄약을 장전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선 ‘빈총 경계’ 사건에는 국방 분야에서 안일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연간 66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기가 조금씩 후퇴하면 실제 대응 역량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국가를 지키는 자주국방과 군 지휘권의 독자적 행사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연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연료로 쓰일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최종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결정해 환수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도 업무보고의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평택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했는데도 기존 부지 반환이 늦어지고, 돌려받은 뒤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협상 가속을 주문했다. 오후 보고에서는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을 비판하며 AI 시대에 질문하고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에는 회장 선출과 장기 집권을 둘러싼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문제로 지목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민주적 구성과 투명한 운영, 공정한 회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