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 개편 속도전…자주국방 과제도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포함한 군 교육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헌정질서 훼손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사 출신 장성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상층부로 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개편 과정의 어려움이 언급되자 개혁에는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재차 주문했다. 삽탄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한 ‘빈총 경계’ 사건에도 국방에서 안일한 판단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군기가 단계적으로 느슨해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국방비 66조원을 거론하며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이유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외부 도움 없이 국가를 지키는 자주국방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하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연내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저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최종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택 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했는데도 기존 부지 반환이 늦거나 반환 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짚으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협상 가속을 지시했다. 오후 업무보고에서는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교육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질문하고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출과 장기 집권 문제도 지적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이 대통령은 7일 비공개 부동산정책 2차 점검회의와 10일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