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미군기지서 군사정보 수집한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중국 국적자 2명이 국내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교신을 감청한 60대 마모 씨에게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군사자료를 확보한 40대 임모 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의 중국 측 전달 여부와 배후 세력의 존재를 조사하고 있다.

마 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에 소프트웨어 기반 단방향 무선장비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수개월 전 첩보를 확보한 경찰은 마 씨가 최근 재입국하자 이동 경로를 추적해 7일 검거했고, 11일 구속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입국 시점에 한미 공군 군사훈련이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장기간 중국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마 씨는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수신기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감청 자료의 저장·전달 경로를 살피고 있다. 임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미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기지 근무자인 한국인 여성을 포섭해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자료와 인사자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가 확보한 자료에는 군 지휘부의 근무 부서와 취임식 사진 등이 포함됐으며, 그는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거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군 출신인 임 씨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는 입장이다. 자료를 제공한 여성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임 씨의 정보 수집 목적과 외부 유출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다음 달 13일부터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외국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