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보상 민간 확산·선제 보훈지원 추진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군 경력 인정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놨다.

공공부문은 개정 제대군인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민간기업에는 군 경력을 인정할 경우 정부 포상을 제공하고, 포상 기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유인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출산휴가 사용이 여성의 진급에 미치는 사실상 불이익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개선 과제로 다룬다.

의무복무자의 정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수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은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과 연계한 채용형 직업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상 장병은 국방부와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치료 단계부터 보훈등록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에 포함한다.

보훈정책의 운영 방식은 대상자가 신청한 뒤 혜택을 받는 구조에서 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넓히고 무연고 6·25 전사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기반 보훈심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9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 준비 역시 하반기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