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무제한토론 돌입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신청했으며, 첫 주자로 김미애 의원이 나서 토론을 시작했다.

이번 무제한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 시점인 이날 자정에 종료될 예정이다.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다음 회기로 이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시간 싸움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330일이던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면 법안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일찍부터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신청은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예고한다. 무제한토론이 자정에 종료되면 이후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의사 진행 저지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의 처리 향방은 이날 밤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