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특검법 의결…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착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제3차 회의로 진행됐으며, 여야 합의를 거쳐 특검법이 가결됐다. 특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급 실패와 전반적인 선거 관리 부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선관위는 물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미숙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법 통과로 조만간 특별검사가 임명될 전망이며,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거 과정 전반의 부실 관리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