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의혹 간부들 요직 복귀…경찰청은 징계자료 비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경무관들이 최근 인사로 현직에 복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복귀와 징계 수준을 문제 삼았고, 경찰청은 징계를 마친 인원의 복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9월 28일 경무관 전보 인사에서 신종묵 경무관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임명했다.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이던 신 경무관은 국회 봉쇄 연루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문영 경무관은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재직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와 수원 선거연수원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3개월, 임 경우 경무관은 방첩사의 수사 인력 지원 요청에 협조했다는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모두 성실 의무 위반으로 기재됐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이들이 받은 처분이 정직이나 감봉에 그쳤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경찰청은 징계를 마친 뒤 법령에 따라 복직시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징계 의결서 공개 요구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으며, 자료 공개가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내란 가담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헌법 존중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란 청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의혹을 받은 간부들의 요직 복귀와 징계자료 비공개가 경찰 조직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가 내란 동조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인지 의문이라며 징계 의결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국회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