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시민들, 정부 두 국가 구상에 반대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원코리아범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광복 81 원코리아 통일전진대회’에는 탈북민과 이산가족 등 약 500명이 참석해 헌법에 기초한 평화 통일 비전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헌법이 통일을 지향하는데도 이에 어긋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무력과 투발 수단이 완성되는 상황에서 분단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과 태영호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정부 정책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함께 비판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 백서에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 입장이 담겼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나온 구상이어서 논란이 이어졌다.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접근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위원장은 북한이 전쟁 때 대한민국을 점령해 공화국 영토로 편입하는 방안을 수정 헌법에 반영하도록 한 상태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하고 북한 주민 2500만 명과 탈북민 3400명의 통일 염원을 외면하는 영구 분단론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두 국가 No, 원 코리아 Yes!’ 손팻말을 들었고, 탈북 청년과 종교계 인사들의 발언 및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는 10월 3일 뚝섬한강공원에서 ‘2026 코리아드림 한강 대축제’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