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개발제한구역 활용한 수도권 주택 확충 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내비쳤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그린벨트 조정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공급 부지 확보 수단의 범위를 넓혀 살피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장관이 제시한 핵심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활용 가능성이다. 다만 공개된 취재 내용에는 해제를 검토하는 구체적인 지역과 면적, 공급할 주택 규모, 사업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됐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정책 추진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에서 추가 공급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거론됐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개발제한구역을 실제로 풀겠다는 확정 계획보다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취재 내용에 포함된 기사 입력 시각은 2026년 8월 11일 오후 5시 34분이며, 오후 6시 8분 최종 수정됐다.

향후 정책의 구체성은 대상 지역과 해제 범위, 주택 공급 물량과 추진 시기가 제시되는지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개별 사업 착수를 단정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을 실제 계획에 포함할지가 다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