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폐버스 주거안 질타…국토장관도 선 그어

청년층의 단기 임시 거처로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일본에서 전후 시행됐다가 폐지된 사례를 거론하며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국토위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사카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목탄 버스 26대를 시영 주택으로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여름과 겨울의 극심한 실내 환경, 빗물 유입, 공동 취수장과 공중화장실 사용 등 열악한 여건도 제시했다. 1950년 현장을 살핀 교토대 교수가 잠만 자는 최하층 주거로 평가했고, 이 시설은 도입 5년 만에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버스 한 대의 전체 면적이 20㎡로 최저 주거 기준인 2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정책 검토의 가치가 없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짧게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황 의원이 지난 7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이 단기간 머무는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청년층에서는 자신들을 난민으로 취급하느냐거나 제안자가 먼저 거주해 보라는 반발이 나왔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10일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청년 세대와 국민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