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 격돌…세제·공급 놓고 책임론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도권 집값과 서울 전월세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세제 개편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임 4년간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이 현재의 주거난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매매가 누적변동률 가운데 현 정부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임기 1년 만에 뒤집혔다며 정책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도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증여세·상속세 부담과 전월세값 급등을 열거하며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의 전임 4년 동안 착공 기준 주택 공급이 최근 10년 평균의 58%에 머물렀고, 비아파트 공급은 평균의 3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거난과 전월세난을 불러온 여건이 이 기간에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만9천호를 연평균 27만4천호씩 착공할 계획이며, 올해 목표는 수도권 26만8천호와 서울 6만6천호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올해 착공 목표가 최근 3년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가 공급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추가 검토와 보완,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을 검토할 가치가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