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1일 주택시장·세제 개편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며, 국토위원들은 하반기 집값과 전월세 가격 흐름을 중심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시작된다. 국토위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부동산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살피는 질의를 이어간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가격의 하반기 흐름도 이날 다뤄질 주요 사안에 포함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논의 대상에 오른다.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위는 주택 보유 형태와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 부담 조정안을 회의에서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의 업무 추진 상황과 부동산 가격 동향, 세제 개편 방향을 한 자리에서 점검하게 된다. 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토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집값·임대차 가격 흐름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세 부담 강화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