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조율…정책대출 손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관련 요구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가까워졌고 조정도 진행 중이라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두고 이견을 보인 사업의 주택 확대 방안과 시장 현황을 논의했다. 향후 회동에서도 공급 규모와 실행 방안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국토부도 이견 없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정책대출이나 주택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한도 상향이 함께 맞물린 사안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두 제도의 동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목표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수도권 공급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 구축 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