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 조율…정책대출 손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관련 요구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가까워졌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오 시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해당 지구 등의 공급 물량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후속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는 국토부도 이견 없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비사업이 단기간에 몰리면 기존 주택 멸실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공급 물량과 사업 시기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주택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답했다.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짚었다. 사업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기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이나 주택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와 대출 한도 상향이 함께 연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두 기준을 결합해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목표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수도권 공급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