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 조율 이어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관련 요구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서울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양측의 견해가 상당 부분 가까워졌고 조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 시장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달리 보는 사업들을 논의했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시장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는 국토부도 이견 없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비사업이 단기간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의 멸실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사라지는 주택 규모에 맞춘 신규 공급과 사업 시기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기혼자가 대출과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책대출 소득 요건 완화와 한도 상향이 결합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공급 목표와 이행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 구축 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