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예보 노조, 분산 이전에 공동 대응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포함되자 금융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정책금융 기관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면 글로벌 경쟁력과 첨단산업·중소기업 자금 지원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이전 검토를 이어갈 경우 총파업과 법적 쟁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책금융에 필요한 전문성과 글로벌·전국 네트워크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수출입은행은 수출산업 지원과 경제 안보·금융 외교를 각각 맡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 부산·대전·전주·나주가 거론되며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세 은행 노조는 11일 퇴근 시간 이후 서울 여의도에서 약 2000명 규모의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같은 날 정책 토론회를 열고, 법무법인 린과 이상훈 경북대 교수·전선애 중앙대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금융 안정 업무에 적합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인력 이탈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산업은행의 자발적 퇴직자는 2020년 37명, 2021년 46명에서 부산 본점 이전 논의가 진행된 2022년 97명, 2023년 87명으로 늘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전이 현실화하면 전체 인력의 20~30%가 퇴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6월 직원 740명을 조사한 결과 계속 근무 의향은 5년 차 미만 12%, 5년 이상 10년 차 미만 13%에 그쳤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힌 점을 근거로 이전 문제를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