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노조, 지방 이전 검토 중단 촉구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책은행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면 국가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생태계가 흔들리고, 금융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홍콩과 런던, 싱가포르, 뉴욕, 상하이, 도쿄 등 금융 기능을 집약한 도시들을 거론하며 핵심 금융기관을 여러 지역에 기계적으로 흩어 놓는 방식으로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가의 미래 자산인 금융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노조는 금융을 일반 공공기관과 본질적으로 다른 고부가가치 집적 산업으로 규정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나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 없이 모든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배치하려는 접근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책은행 노동자를 배제한 채 강제 이전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전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처음으로 공동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 이전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