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마리나항 맞춤 단속…선박 마약 차단 강화
핵심 요약
관세청이 국제항과 마리나항을 구분해 선박 특성별 마약 검사체계를 가동한다. 국제무역선은 삼중 감시를 적용하고, 고위험 요트는 전수검색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제우편·수입화물부터 선원과 항만 출입자까지 포괄하는 차단망이 구축된다.
관세청이 국제무역선과 요트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항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제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과 요트가 드나드는 마리나항을 구분하고, 각 선박과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검사 방식을 적용한다. 감시는 입항 전 위험도 분석부터 접안·정박 중 검색, 출항 단계까지 이어진다.
국제항에서는 국내 항만에 접안하기 전부터 부두를 떠날 때까지 삼중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출항지와 경유지 정보를 토대로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거친 선박의 위험도를 분석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다. 고위험 선박은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했을 때 선내 은닉 공간과 화물 적재 구역을 중심으로 정밀 검색을 받는다.
마리나항에 들어오는 요트에는 별도의 고강도 검사체계가 적용된다. 국내 항만에 처음 입항하면서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했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요트는 전수검색 대상으로 관리한다. 출항지와 경유지뿐 아니라 승무원 이력까지 살핀 뒤 선내에서 물품을 숨길 가능성이 큰 공간을 집중 점검한다. 관광객의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고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운영 방안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계속 적발된 데 따른 대응이다. 관세청은 기존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화물 검사에 무역선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감시를 더해 반입 경로 전반을 포괄하는 차단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6일 항만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