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서로 아동성착취물 수사 확대…16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외에서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유포 정보를 분석해 최근 4개월 동안 사건 102건을 인지하고 피의자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기관이 제공한 해외 플랫폼·P2P 이용자 정보와 경찰이 자체 수집한 단서를 결합해 국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페이스북 유포 신고에서 시작된 사건에서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를 토대로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분석 과정에서 유포 혐의뿐 아니라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보관하고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아동구조연합이 제공한 토렌트 등 P2P 이용자 정보로 추적한 별도 사건에서는 주거지에서 아동성착취물 1천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 저장매체를 분석해 추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는 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수된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분석한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각국 법집행기관에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를 보낸다. 비영리기구인 아동구조연합도 주요 P2P 업체에서 받은 유통 자료를 분석해 각국 수사기관과 공유한다.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서 벌어진 범죄는 국내 수사기관이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워 이들 자료가 피의자 특정과 추적에 활용된다.

경찰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자동 모니터링 기능으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국내 P2P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상시 탐지하고, 확인한 정보를 일선 수사부서에 제공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내에서 얻기 어려운 단서를 신속히 전달받는 한편 국내 수사에서 확인한 정보도 해외 기관과 공유하는 쌍방향 협력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내외의 모든 단서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