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조로 성착취물 수사 확대…4개월간 16명 검거

경찰청은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최근 4개월 동안 범죄 혐의 102건을 포착하고 피의자 16명을 검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과 불법 사이트, 국내 개인 간 파일공유망을 이용한 유포·소지 행위까지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해외 기관과의 정보 교환과 자체 감시 체계를 함께 가동해 수사를 진행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는 페이스북에서 확인된 아동 성착취물 유포 정황을 한국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의 성착취물 소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동구조연합이 제공한 토렌트 등 P2P 이용자 정보도 국내 수사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 1천여 개를 소지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는 구글과 메타, 엑스 등 미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넘겨받아 분석한다. 아동구조연합은 주요 P2P 업체가 확보한 관련 정보를 살핀다. 두 기관은 범죄 혐의가 확인된 자료를 한국을 포함한 각국 법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경찰은 전달받은 국내 연관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와 추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자체 구축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의 자동 모니터링 기능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국내 P2P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현황을 상시 탐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성착취물의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온라인에 남은 흔적은 국제 공조와 여러 정보 수집 경로를 통해 수사망에 포착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