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지율 43.3%…정책 조율·대통령 발언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바꾸거나 유지해도 비판받는 상황을 거론하며 “뭐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제를 손대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와 별개로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 국정 메시지 관리의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고 전월세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반론이 제기되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강한 표현을 덧붙여, 수용 메시지보다 비판 여론에 대한 불편함이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내부의 정책 조율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부처별 견해가 공개적으로 엇갈리자 이 대통령은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평가했다. 복잡한 현안을 두고 내부 토론을 거치는 것은 정책 형성에 필요한 절차지만, 이견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 공개 석상에서 반복되면 국민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결론을 내는 정책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임기 첫해 70%에 육박했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 10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낮은 43.3%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대책, 증시 변동성 확대가 하락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책 불신과 사후 대응, 당국자의 책임 있는 태도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집권 2년 차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민생 현안을 수습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국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통령 메시지를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