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긍정평가 취임 후 최저…부정 50.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낮아진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상승한 50.5%로, 취임 후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여권이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포함했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61%, 전면 폐지가 23%였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등 주가 부양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경제 관료들의 이른바 ‘빚투’를 부추기는 발언과 맞물려 증시의 투기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면서 투자자 반발도 커졌다. 대출 축소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역시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국정 성과를 약속했지만,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긍정 평가는 정책과 입법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함께 증시·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 여론과 실효성을 반영한 정교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