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대체 추진…금융·지식재산도 통합 관리

정부가 1천400조 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소유·보존 중심에서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기 위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국가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11조1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증권·출자는 328조7천억 원, 지식재산은 2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이외 유형을 합친 자산도 300조 원대에 이르며, 올해 4월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8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물리적·경제적 성격이 다른 핵심 자산군마다 기본법에 별도 장을 마련하고, 각 자산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조정·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각 부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산을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며, 부처별로 ‘국가자산책임관’을 두어 자산 관리의 총괄 책임을 맡긴다. 부동산 위주로 운영된 특례 제도에는 엄격한 허용 원칙을 명시하고 사전·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분산된 자산 정보를 결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과 연계한 뒤,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를 구축해 해마다 발생하는 자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방침이다. 제도 개편의 첫 단계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운영하며, 국가자산의 범위와 관리 원칙, 자산군별 규율 및 통제 방안을 담은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