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수감 국민 1천325명…동남아서 급증
핵심 요약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은 54개국 1천325명으로 2022년보다 25.6% 증가했다. 중국의 수감자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사기와 마약 범죄 비중이 큰 가운데 해외 합동 단속과 국내 연계 조직 대응 강화가 요구됐다.
올해 6월 말 현재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은 54개국 1천3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천55명과 비교하면 270명, 약 25.6% 늘어난 규모다. 국외 수감 국민이 4년 사이 4분의 1 넘게 증가하면서 범죄가 집중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별 수감자는 중국이 424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254명, 베트남 204명, 미국 138명 순이었다. 필리핀은 61명, 캄보디아 54명, 태국 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트남은 2022년 42명에서 올해 204명으로 약 4.85배 늘어 주요 국가 가운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의 한국인 수감자는 4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고, 라오스는 2명에서 15명, 태국은 2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332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마약 291명, 살인 128명, 도박 91명, 절도 69명, 강간·추행 52명 순이었다. 해외 취업 사기 등 조직범죄와 연관된 납치·감금 수감자는 34명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사기·도박 수감자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범죄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범죄가 빈발하는 국가와의 합동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범죄와 연결된 국내 조직을 조기에 소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